울산 안과 수술 중 2세 여아 전신마취 심정지 사고 발생… 경찰 수사 착수

📋 핵심 목차 (TOC)

• 1. 들어가는 말 비극으로 바뀐 작은 수술 안과 전신마취 사고의 개요
• 2. 사건의 전말과 발생 배경 27개월 아기에게 일어난 11분의 비극
• 3. 핵심 쟁점 및 이해관계자 입장 비교
• 4. 민심의 온도 대중이 바라본 핵심 쟁점
• 5. 의료 안전 시스템의 허점 소아 마취 환경과 CCTV 의무화의 실태
• 6. 향후 전망 및 핵심 관전 포인트
• 7. 맺음말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의료 현장의 사각지대

1. 들어가는 말 비극으로 바뀐 작은 수술 안과 전신마취 사고의 개요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병원은 희망과 치유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울산의 한 개인 안과병원에서 발생한 27개월 여아의 마취 중 심정지 사고는 온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속눈썹이 눈동자를 자극하는 ‘안검내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대에 오른 아기가 전신마취 도중 산소 공급 차단으로 심장이 멈추고,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비극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별 의료사고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영유아 전신마취의 위험성, 1차·2차 의료기관의 소아 마취 체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제도의 실효성, 그리고 사고 발생 후 의료진의 대응 방식에 이르기까지 한국 보건의료 시스템 전체의 사각지대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시사 수석 칼럼니스트의 시각에서 이번 비극적 사건의 전말과 구조적 원인, 그리고 분출되는 여론의 메시지를 심도 있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2. 사건의 전말과 발생 배경 27개월 아기에게 일어난 11분의 비극

사고는 지난 11월 2일 오전, 울산 중구에 위치한 한 안과병원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생후 27개월(체중 9.85kg)이었던 A양은 속눈썹이 눈 안쪽으로 자라 각막을 지속적으로 찌르는 ‘안검내반’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간호 기록지와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에 따른 당일 시급했던 상황의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전 11시 05분: A양 수술실 입실.
• 오전 11시 15분: 마취과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전신마취 약물 투여.
• 오전 11시 21분: 약물 투여 불과 6분 만에 A양의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얼굴과 몸이 파랗게 질리는 청색증 발생. 심정지 확인 후 응급 심폐소생술(CPR) 개시.
• 오전 11시 26분: 1119 응급 신고 접수. 구급대 현장 도착 및 CPR 지속.
• 이후: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가깝스로 심박을 회복했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해 부산의 한 대학병원 소아중환자실로 급히 전원.

A양은 수술 당일부터 닷새 이상이 지난 시점까지도 자발 호흡이 불가능하고 동공 반응이 없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의료진으로부터 식물인간이나 뇌사 가능성까지 전달받은 부모의 심정은 감히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더욱 파장을 키운 것은 병원 측의 해명과 수술실 내부 CCTV 녹화 누락이었습니다. 병원 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마취 과정에서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저산소증이 발생했다”며 마취과 의사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수술실 CCTV에 대해 병원 측은 “우리 병원 CCTV는 손짓으로 켜고 끄는 방식인데, 아기가 심하게 울어 달래는 과정에서 마취과 의사가 녹화 스위치 작동을 놓쳤다”고 해명하여 보호자와 대중의 거센 분노를 샀습니다.

3. 핵심 쟁점 및 이해관계자 입장 비교

이번 사건은 의료진의 과실 여부뿐만 아니라, 수술 전 과정에서의 안전조치 의무, CCTV 관리 책임 등 다각적인 법적·제도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별 입장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 민심의 온도 대중이 바라본 핵심 쟁점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공간과 대중 여론은 안타까움과 분노로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실시간 대중 반응을 분석해 보면 크게 세 가지 핵심 기류로 집약됩니다.

첫째, “왜 27개월 아기의 전신마취를 일반 안과에서 진행했는가“에 대한 거센 의문입니다. 많은 시민들과 육아 경험자들은 소아 마취의 위급성을 지적하며 대형병원이 아닌 곳에서 전신마취를 감행한 선택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론은 *“어린 아기들의 마취는 응급상황 대처가 가능한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에서 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라며, 3세 미만 소아 수술의 위험성을 너무 가볍게 여긴 것 아니냐고 비판합니다.

둘째, 안검내반 수술의 수술 시기와 시급성에 대한 지적 입니다. 질환의 특성상 속눈썹이 눈을 찌르는 증상은 고통스럽지만, 생명을 다투는 질환이 아님에도 만 3~4세 이후로 수술을 미루거나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도하지 않은 점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죽을병이 아니라면 어린아이에게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은 극도로 신중했어야 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셋째, 병원 측의 ‘CCTV 수동 작동 실수’ 해명에 대한 극도의 불신 입니다. 대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고가 발생했을 때 “녹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는 해명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사고가 나자 증거를 은폐하려는 거짓 해명이 아니냐”, *“스스로 켜지고 절대 꺼지지 않는 시스템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폭발적으로 분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중은 단순히 한 개인의 불운한 사고로 보지 않고, 의료진의 안전불감증과 수술실 감시 시스템의 허점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인재(人災)’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의료 안전 시스템의 허점 소아 마취 환경과 CCTV 의무화의 실태

전문 저널리스트의 관점에서 이번 사고는 한국 의료 체계의 구조적 문제점 두 가지를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1. 소아 마취의 고위험성과 개인 병원의 응급 인프라 한계

성인과 달리 생후 27개월 수준의 소아는 기도 구조가 좁고 체중 대비 산소 소비량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마취 중 단 몇 분만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도 뇌 손상이나 심정지로 직행하는 ’저산소증’에 극도로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아 전신마취는 소아 마취 전문의의 전담 관찰과 정밀한 모니터링 장비, 그리고 비상시 즉각 작동할 수 있는 소아 전용 응급처치 인프라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개인 의원급 안과나 성형외과 등에서는 마취과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고 출장 마취(이른바 ‘탕뛰기’)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소아 마취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악화 상황에 대한 조직적 대응력이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2. 구멍 뚫린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2023년 9월부터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녹화 스위치를 누르지 않았다”, “동작 인식 오류다”라는 해명이 통용된다면 법률의 취지는 뿌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의료진이 임의로 녹화 여부를 조작하거나 작동을 유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조는 법적 의무화를 무력화하는 치명적인 허점입니다. 수술실 입실부터 퇴실까지 전 과정이 자동으로 무중단 녹화되는 일체형 시스템 탑재를 의무화하지 않는 한, 유사한 ‘녹화 누락’ 주장은 의료사고 때마다 반복될 것입니다.

6. 향후 전망 및 핵심 관전 포인트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향후 이 사건이 법적·사회적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해야 할 핵심 관전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CCTV 고의 미녹화 및 은폐 여부 규명: 경찰이 수술실 내부 CCTV 장비 및 서버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인 만큼, 병원 측의 주장대로 단순 작동 미숙인지, 아니면 사고 발생 후 고의로 영상을 삭제하거나 녹화를 중단했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증거인멸 혐의가 추가되어 형사 처벌 수위가 비약적으로 높아가게 됩니다.
• 둘째, 마취과 의사 및 의료진의 형사적 책임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입증: 병원 측이 이미 ’산소 공급 차단’에 따른 마취과 의사의 실수를 인정한 만큼, 과실 입증 자체는 비교적 명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마취 전후 과정에서 주치의(안과 의사)와 간호 인력의 방조나 응급 조치 지연 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종합적 책임 규명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 셋째, 소아 전신마취 가이드라인 개정 논의 촉발: 보건복지부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를 중심으로, 일정 연령 및 체중 미만의 영유아에 대한 전신마취 수술을 1차·2차 의료기관에서 시행할 때 준수해야 할 ’소아 마취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하자는 제도적 입법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7. 맺음말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의료 현장의 사각지대

27개월 아기 A양의 비극은 의료 현장에서 ’기본과 원칙’을 놓쳤을 때 얼마나 참혹한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수술실에 들어간 아이가 스스로 호흡을 잃고 뇌손상 위험에 처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0여 분에 불과했습니다.

의료진의 순간적인 주의 의무 태만과 산소 공급 확인 소홀, 그리고 사고 순간을 증언해 줄 CCTV 녹화의 부재는 피해 가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단순히 담당 의사 개인의 처벌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소아 마취 환자에 대한 안전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수술실 CCTV가 정당하게 작동하도록 법적 실효성을 완비해야 합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는 어린 생명이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기를 온 마음으로 기원하며, 수사당국의 성역 없는 엄정 수사와 철저한 진상 규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