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의 의약품 편법 구매 '마운자로 성지' 전락 논란

📋 핵심 목차 (TOC)

• 전통시장 살리라니 마운자로 성지 로 온누리상품권 굴절의 전말
• 핵심 쟁점 및 이해관계자 입장 비교
• 민심의 온도 세금 낭비 논란과 보건복지 정책을 향한 격앙된 여론
• 향후 정국 전망 및 핵심 관전 포인트

전통시장 살리라니 마운자로 성지 로 온누리상품권 굴절의 전말

정부가 서민 경제의 뿌리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혈세를 투입해 발행해 온 온누리상품권이 정작 정책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곳으로 새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온누리상품권 결제액 1위와 2위를 차지한 곳은 전통시장의 영세 상점이 아니라, 일명 ‘마운자로 성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 일대의 대형 약국과 의원이었습니다.

국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A약국 한 곳에서만 올해 상반기 무려 260억 원의 온누리상품권이 결제되었으며,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B의원에서도 102억 원이 소진되었습니다. 이 두 곳에서만 무려 360억 원이 넘는 정책 상품권 예산이 쏠린 것입니다. 이러한 기현상의 배경에는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비만치료제 ‘마운자로(Mounjaro)’ 및 ‘위고비’ 등의 처방 및 조제 수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가의 비급여 비만주사제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7~10%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온누리상품권을 집중적으로 활용하면서, 대형 약국과 의원이 정책적 지원금의 최대 수혜자로 등극하는 왜곡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골목상권 대안의 그늘 260억 원 결제 폭탄과 성지 약국 의 출현

이러한 정책 왜곡은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기준과 관리체계의 허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전통시장 구역 내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 매출 수백억 원에 달하는 대형 약국이나 특정 전문 의원이 가맹점으로 등록될 수 있었고, 지출 금액의 한도가 허술한 점을 노린 원정 구매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당초 전통시장 상인들의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순환을 목표로 했던 제도가, 특정 비급여 의약품의 ‘싸게 사기’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정책 실효성에 대한 치명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문제가 국정감사와 언론을 통해 불거지자 뒤늦게 제도 대수술을 예고했습니다. 기본 할인율을 낮추는 대신 전통시장과 비수도권 지방 상권에서 사용할 경우 추가 환급금을 주는 ‘핀셋 지원’으로 방향을 틀고, 내년도 발행 목표액도 올해보다 9,000억 원 줄어든 4조 6,000억 원으로 축소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수백억 원대의 세금이 정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비된 이후여서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한 일 약가 역전 기현상 일본보다 덜 들여오고 돈은 3배 더 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마운자로라는 의약품 자체를 둘러싼 국내 유통 구조의 불공정성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에 공급된 마운자로 금액은 1조 112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같은 기간 일본 공급량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수량(44%)임에도 불구하고, 지출된 금액은 오히려 일본보다 1,600억 원 이상 많았습니다. 인구수를 감안한 1인당 지출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국 소비자는 1만 9,610원을 지출한 반면, 일본 소비자는 6,929원에 그쳐 무려 2.8배에서 최대 3.6배 차이가 나는 기현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극심한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제도적 차이에 있습니다. 일본은 마운자로를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건강보험 급여에 등재하여 정부가 약가를 강력히 통제하고 있으며, 매출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약가를 자동으로 깎는 ‘지속 가능성 특례 가격조정’ 제도를 통해 지난 8월 약가를 25% 추가 인하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마운자로가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어, 제약사가 가격을 높게 책정해도 이를 제재할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의 법적 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제조사인 한국릴리 측은 “한국이 비싼 것이 아니라 일본이 유독 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을 이유로 해외 직구나 개인 반입마저 철저히 차단하고 있어 한국 소비자는 고스란히 글로벌 제약사의 폭리 구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핵심 쟁점 및 이해관계자 입장 비교

현재 불거진 이슈는 단순한 상품권 유통의 문제를 넘어, 국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의약품 주권 및 보건복지 정책 전반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각 이해관계자들의 상반된 입장과 핵심 논리를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민심의 온도 세금 낭비 논란과 보건복지 정책을 향한 격앙된 여론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대중의 여론은 대단히 차갑고 격앙되어 있습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책 상품권이 일부 대형 약국과 제약사의 배를 불리는 데 쓰였다는 점에 대한 분노와 함께, 국내 소비자를 ‘호갱’으로 취급하는 의약품 유통 구조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폐지하라 상품권 실효성에 쏟아진 비판

온누리상품권의 파행 운용에 대해 대다수 대중은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기사 댓글 창에는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가는 현상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분출되었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리겠다고 만들어 놓은 상품권으로 종로 대형 약국에서 비만 주사 쇼핑을 하고 있다니 기가 막힙니다. 정작 동네 시장에서는 비싸고 질 떨어지는 상품을 팔며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귀찮아하는 상인들도 수두룩한데, 대형 약국과 중개업자 배만 불려줄 바에는 차라리 상품권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및 카드 발행 플랫폼 사업자들의 특혜 논란까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민심은 불필요한 중간 유통 비용과 세금 새는 구멍을 막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비만도 질병인데 왜 비급여인가 고무줄 약가와 식약처 직구 차단에 불만

한편, 마운자로 약가 폭리 및 해외 직구 차단과 관련해서는 보건당국의 소극적인 행정과 글로벌 제약사의 횡포에 대한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동일한 약물이 일본에서는 당뇨 치료제로 급여화되어 저렴하게 공급되는 반면, 한국에서는 전액 비급여로 방치되어 수배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 대중의 공분을 샀습니다.

“일본보다 약을 절반도 안 들여오면서 돈은 3배나 더 받아 가는데, 식약처는 안전성을 핑계로 직구까지 막아주며 제약사의 가격 방어선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도비만 환자들에게 비만 치료는 생존이 걸린 질병 치료인데, 정부가 비급여라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으니 소비자들이 온누리상품권 편법까지 동원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소비자들은 정부가 제대로 된 약가 협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그 피해를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용 목적의 과도한 오남용은 규제하되, 실질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향후 정국 전망 및 핵심 관전 포인트

온누리상품권의 ‘마운자로 성지’ 전락 논란과 한·일 간 약가 역전 현상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사안이 아닙니다. 이는 향후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 재편과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수급 및 약가 관리 정책 전반에 거대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의 정국을 관전하는 핵심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중기부의 핀셋 개편안 과 예산 감축의 성패

첫째,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달 초 발표할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의 실효성 여부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를 9,000억 원가량 감축하고, 기본 할인율을 낮추는 대신 전통시장과 지방 상권 사용 시 환급을 늘리는 ‘핀셋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형 약국이나 병원 등 특정 업종에 대한 가맹 제한을 얼마나 촘촘하게 설정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단순히 행정구역상 전통시장 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형 자본이 정책적 혜택을 침탈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면, 세금 낭비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제도 폐지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비급여 의약품 수급 가격 통제 기조와 건강보험 급여화 논쟁

둘째,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보건당국의 관리 감독 강화 및 급여화 논의의 진전 여부입니다. 현행 법체계상 비급여 의약품은 제약사와 의료기관이 가격을 임의로 책정할 수 있어 ’사용량·약가 연동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국회 복지위를 중심으로 마운자로와 같은 초고가 비급여 치료제에 대해 최소한의 가격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거나, 제2형 당뇨 등 명확한 적응증에 한해 부분적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식약처가 해외 직구 차단의 명분으로 내세운 ’위해성 평가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을지, 아니면 소비자 주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에 밀려 전향적인 유통 완화 조치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