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 5인방' 마지막 생존자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 별세

📋 핵심 목차 (TOC)

• 역사 속으로 사라진 신군부 5인방 과 정호용의 사망
• 12. 12 군사반란부터 5 18까지 사건의 배경과 타임라인
• 핵심 쟁점 및 이해관계자 입장 비교 분석
• 민심의 온도 대중 여론이 바라본 5 18과 신군부의 유산
• 역사의 미완 과제 향후 정국 전망 및 핵심 관전 포인트
• 시사 저널리스트의 시선 역사적 단죄와 화해의 길목에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신군부 5인방 과 정호용의 사망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어두운 단면이자 거대한 격동기였던 1979년과 1980년, 권력의 중심에 섰던 ’신군부 핵심 5인방’의 마지막 생존자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이 향년 9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희성 전 육군참모총장, 황영시 전 육군참모차장에 이어 정 전 장관마저 사망함에 따라,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을 주도했던 신군부 1세대의 핵심 인물들은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정 전 장관은 군관민을 아우르며 육군참모총장, 내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그리고 재선 국회의원까지 지내며 한때 정·재계와 군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따라붙은 가장 치명적인 주홍글씨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특전사령관으로서 진압 부대였던 공수여단을 이끌고 광주 현장에 관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법부는 이미 1997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내란목적살인 뇌물수수 방조 등의 책임을 인정해 징역 7년의 유죄를 확정지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인은 생전 “작전지휘권이 없었고 행정·군수 지원에 그쳤다”며 사죄나 책임 인정을 거부해 왔습니다. 그의 사망은 한국 현대사의 비극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마지막 ’지휘부 증언자’의 상실을 의미하며, 우리 사회에 다시금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12. 12 군사반란부터 5 18까지 사건의 배경과 타임라인

정호용이라는 인물의 궤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 대한민국 군부 내 사조직이었던 ’하나회’와 박정희 대통령 서거 직후의 상황을 복기해야 합니다.

[1979. 12. 12] 군사반란 발생 📌 당시 정호용은 대구 50사단장으로 참여, 반란 직후 정병주 특전사령관 해임 후 후임 발탁. [1980. 05. 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계엄 확대 및 군의 적극 개입 적극 주장. [1980. 05. 20~05. 27]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 특전사령관으로서 광주에 3·7·11공수여단 투입. 최소 4차례 현지 방문 및 ‘상무충정작전’ 지원. [1980년대 후반] 5공화국 실세로 승승장구 📌 육군참모총장(대장 예편) -> 내무부 장관 -> 국방부 장관 -> 13·14대 국회의원 역임. [1996~1997년]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 📌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 혐의 등으로 징역 7년 확정, 이후 특별사면. [2021~2024년] 진상규명 조사와 끝없는 책임 회피 📌 5·18진상규명조사위에 억울함 호소하는 진정서 제출 vs 조사위, 지휘권 행사 정황 포착 후 검찰 고발.

정 전 장관은 경북고와 육군사관학교 11기를 졸업한 뒤 전두환, 노태우와 사관학교 동기이자 하나회의 핵심 인맥으로 성장했습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직후, 신군부는 군의 가장 위협적인 전투력인 특전사를 통제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었던 정호용을 특전사령관에 임명했습니다.

이듬해 1980년 5월, 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광주에서 민주화 열기가 거세지자, 그의 예하 부대인 제3, 7, 11공수특전여단이 광주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당시 계엄군의 과잉 진압과 발포로 수많은 시민이 희생되었습니다. 고인은 생전 “전투병과교육사령부(전교사)에 작전통제권이 넘어가 있었으므로 나에게는 작전지휘권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2024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정 전 장관이 광주 현장에서 작전 회의를 주재하고, 전교사 상황실 내 특전사 전용 상황실을 운영하며, 전남도청 재진입 작전(상무충정작전)의 물자를 직접 배분한 정황 등을 근거로 그를 다시 내란목적살인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핵심 쟁점 및 이해관계자 입장 비교 분석

정호용 전 장관의 사망과 그가 남긴 유산에 대해서는 정치권, 진보·보수 시민사회, 그리고 대중 사이에서 시각차가 팽배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쟁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심의 온도 대중 여론이 바라본 5 18과 신군부의 유산

정호용 전 장관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이후, 언론 보도와 실시간 대중 반응에서는 단순한 고인 추모나 비판을 넘어선 매우 복잡하고 다층적인 민심의 온도가 감지됩니다.

[대중 여론의 주요 시각 흐름]

1. 역사적 가해자에 대한 비판 및 진실 미완에 대한 안타까움 “끝내 사과 한마디 없이 떠난 역사의 죄인”

2. 5·18 유공자 명단 검증 및 공개 요구 (강한 보수적 반발 여론) “진상 규명을 하려면 5·18 유공자 명단부터 투명하게 까라”

3. 80년대 군사정권 시대에 대한 향수와 현 정치권(운동권)에 대한 환멸 “차라리 5공 때가 안보나 경제 측면에서 살기 좋았다”

4. 발포 명령자에 대한 법적·실체적 근거 미비에 대한 변호 시각 “확실한 증거도 없이 억지로 백기투항을 강요하는 것도 어불성설”

특히 이번 사안에서 주목할 점은, 신군부 인사의 사망 기사에 달린 대중의 댓글 중 상당수가 “5·18 민주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목소리로 분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신군부의 잘못과 별개로, 오랜 기간 5·18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 전유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왔다는 대중적 불만과 불신이 누적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일부 대중은 “신군부 쪽 이야기만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으니, 이제는 유공자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가짜 유공자를 가려내고 진정한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할 때가 되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현 정치권의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을 겨냥하여 “독재와 싸우다가 스스로 독재를 닮아버린 세력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며 현 국정 상황에 대한 분노를 5·18 이슈와 결부시키는 모습도 뚜렷하게 관찰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고인이 6·25 전쟁 참전 용사였다는 점과 80년대 안보 태세를 강조하며 “나라가 위태로울 때 안보를 지켰던 참군인“으로 평가하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는 추모 의견도 존재합니다. 고인이 끝내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명확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직책이 특전사령관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은 억울할 수 있다는 논리도 일부 여론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중 여론은 단순히 과거의 가해자를 비난하는 일차원적 반응을 넘어, 과거사 진상 규명의 형평성과 현재 정치권의 도덕성 문제를 동시에 매섭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미완 과제 향후 정국 전망 및 핵심 관전 포인트

정호용의 사망으로 신군부 핵심 5인방이 모두 세상을 떠나게 됨으로써, 대한민국 현대사는 하나의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향후 정치권과 사회적 측면에서 유의 깊게 관찰해야 할 관전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5 18 진상 규명의 동력 약화와 기록 중심 조사로의 전환

핵심 증언자들이 모두 사망함에 따라, 1980년 5월 당시의 ‘최종 발포 지시자’ 및 ’지휘 체계의 비공식적 의사결정 과정’을 육성으로 확인할 길은 사실상 차단되었습니다. 향후 진상 규명 작업은 구체적인 정황 문서, 군 내부 기록, 하급 장교 및 실무진들의 진술 재분석 등 기록학적 조사에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사법적·역사적 공방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2. 5 18 유공자 명단 공개 를 둘러싼 정쟁 심화

대중 여론에서 거세게 분출된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는 정치권, 특히 여야 간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투명성 확보’와 ’부정 수급 차단’을 명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려 할 것이며, 진보 진영 및 5·18 단체들은 ‘신상 털기식 2차 가해’ 및 ’5·18 정신 폄훼’라며 강하게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3. 보수 야당의 역사적 부채 청산과 스펙트럼 재편

국민의힘 등 보수 정당은 과거 신군부 인사들과의 연관성 및 거리두기 문제에서 일정 부분 자유로워지는 동시에, 보수 내부의 세력 재편 과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고인이 과거 보수 정당의 공천을 받거나 선거대책위원회 고문으로 위촉되었다가 취소되는 등 소동이 있었던 만큼, 군사정권의 유산과 완전히 결별하고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확립하는 것이 향후 정치적 과제가 될 것입니다.

시사 저널리스트의 시선 역사적 단죄와 화해의 길목에서

한 시대의 악인이든, 정치적 풍파의 희생양이든, 역사의 법정에 서야 할 당사자가 진실과 사죄를 남기지 않은 채 떠나는 것은 사회적으로 커다란 비극입니다. 정호용 전 장관의 삶과 죽음은 우리에게 ’법적 단죄’와 ’역사적 화해’가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그는 사법부로부터 징역 7년이라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법적 처벌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법의 판결만으로 역사적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지휘권이 없었다”는 명분 뒤에 숨어 사과를 거부했고, 피해자와 유족들은 여전히 가슴속 응어리를 풀지 못했습니다. 이 미완의 고리는 결국 대중 사이에서 “그렇다면 당시의 진실은 무엇인가”, “유공자 지정은 정당한가”라는 상호 불신과 갈등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신군부 5인방은 이제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유산과 갈등의 골은 여전히 대한민국 사회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진상 규명은 특정 집단을 영원히 악마화하거나 역으로 성역화하는 것 모두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군사독재의 잔재를 명확히 청산하는 엄정함과 동시에, 과거를 둘러싼 온갖 의혹과 불신을 투명하게 해소하는 거대한 역사적 포용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가해자의 입이 닫힌 지금, 오직 객관적인 기록과 투명한 절차만이 이 긴 갈등의 터널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